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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 )·( )·( )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양도
2
위탁
3
인수
4
합병
해설
세 괄호에 들어갈 말은 양도·인수·합병이므로, 들어갈 용어가 아닌 것은 위탁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첫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위탁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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