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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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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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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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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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해설
재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심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는 점, 청구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는 점,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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