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이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도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이다.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역시 공소기각판결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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