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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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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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15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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