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1
인질강요죄
2
인질강도죄
3
인신매매죄
4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해설
형법은 인질강요의 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등에 대해서는 인질이나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인질강도죄에는 이러한 별도의 해방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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