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2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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