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2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경을 필요적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옳지 않다.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중지범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점, 예비·음모 단계에 그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점, 결과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불능범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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