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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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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4
1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3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기산되므로 사고 발생일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지므로 3년과 10년을 짝으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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