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정당방위로 한 가해행위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절취하려는 丙에 대해 甲이 손목시계를 파손한 행위는 이 요건을 갖춰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의 행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재산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손목시계의 재산적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귀중품의 소유자로서 경비를 맡겼을 뿐 스스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甲의 행위에도 위법성이 없어 전가될 책임이 없으므로, 乙 역시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였다면 면책되지 않고 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