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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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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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국회 내에서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는 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점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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