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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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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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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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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환경보호,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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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질서유지, 공공복리
해설
빈칸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순서대로 들어간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한정해 열거한 세 가지다.
이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아 과잉제한을 막는다.
'환경보호'는 헌법이 환경권 조항에서 따로 다루는 가치일 뿐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로 열거된 문언이 아니므로, 세 자리 중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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