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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한선거
  • ㄴ. 직접선거
  • ㄷ. 공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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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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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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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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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헌법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는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은 제한선거와 공개선거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것 가운데 직접선거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해당하므로 골라서는 안 된다.

제한선거는 재산·성별·교육 정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이고, 공개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비밀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둘 다 헌법이 배격하는 방식이어서 선거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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