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2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3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4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해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 상호간에는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전세권과 저당권처럼 같은 물건 위의 물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라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