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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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2
청구권
3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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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배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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