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2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3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입증책임(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 등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 법률상 간주(의제)는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정과 구별된다.
-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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