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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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2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3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4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해설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이다.
-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자 공법에 속하므로 사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오늘날에는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특정 신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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