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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