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3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4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에 해당한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성문법에 해당하며 불문법이 아니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을 의미하며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관습법ㆍ판례법)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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