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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례ㄴ. …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례
  • ㄴ. 규칙
  • ㄷ. 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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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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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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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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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조례와 규칙, 교육규칙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므로 셋을 다 골라야 한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해 스스로 만드는 법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의결로 정하는 것이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규칙이다.

여기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도 포함된다. 제정 주체가 다를 뿐 모두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효력을 갖는 자치법규라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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