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2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3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해설
법은 당위법칙(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규범)에 해당하고,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이 사회규범의 일종이라는 점,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는 점, 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성을 갖는 반면 도덕은 의무만을 강조하는 일면성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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