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간조사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에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제도화된 자격·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민간조사제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이 복잡한 국가기관 절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우려도 함께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