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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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3
공공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4
경찰의 민간경비 겸업화
해설
경찰이 민간경비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와 사적 경비업 사이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협력방안으로 볼 수 없다.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공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지속적 교환은 모두 민간경비와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경찰의 겸업화는 협력이 아니라 신분과 역할의 혼재를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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