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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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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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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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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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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