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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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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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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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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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해설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호주의 제도인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는 2001년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민간경비 규제기구이며, 호주의 기구가 아니다.
- 미국은 연방이 아닌 주(州) 단위로 규제가 이루어져 주마다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켰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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