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민간경비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
2
공경비의 일부 활동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간경비로 전환하는 것도 민영화이다.
3
민영화는 모든 부문에서의 배타적 자율화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4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공권력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도 민영화이다.
해설
민영화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면서도 국가의 규제ㆍ감독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은 유지되는 개념이므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 공경비 활동의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도 민영화라는 점,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참여로 공권력 부담을 줄이는 것도 민영화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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