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를 민간경비 성장의 배경으로 드는 것은 경제환원론적 이론의 논거에 가깝고,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제적 부의 증대와 개인ㆍ기업의 안전욕구 증대를 배경으로 대두된 이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의 역할을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로 보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을 질서유지ㆍ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보는 점,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은 결국 그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점은 모두 수익자부담이론의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