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
2
특허
3
통지
4
인가
해설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허가는 명령적 행위,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로서 모두 행정청의 효과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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