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앞부분이 법률우위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뒷부분이 법률유보를 뜻한다. 이 두 요소를 합친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라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