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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은?
1
행정규칙
2
법규명령
3
행정지도
4
행정상 사실행위
해설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을 갖지 않는 것은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고, 행정지도와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명령 형식 자체가 아니므로 제시된 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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