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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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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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담보 제공 및 압류가 모두 금지되므로, 양도나 담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국가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는 점,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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