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자 명부 등 서류의 3년간 보존,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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