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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2, 2, 3
2
2, 3, 2
3
3, 2, 2
4
3, 3, 2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 3, 2이다.
상법은 보험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보다 짧게 정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며,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측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3년, 반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정리하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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