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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 ㄱ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 ㄴ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ㄱ: 2분의 1, ㄴ: 4분의 1
3
ㄱ: 3분의 2, ㄴ: 3분의 1
4
ㄱ: 3분의 2, ㄴ: 4분의 1
해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이다.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규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상법이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성립한다.
이와 구별할 것이 보통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가결된다. '3분의 2와 3분의 1'은 특별결의, '과반수와 4분의 1'은 보통결의로 짝지어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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