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강제하는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소추권을 행사하는 국가소추주의, 그 소추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