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65세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