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상세 페이지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