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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해설
유죄인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는 이념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반대로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념이므로 제시된 문구와는 방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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