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할 때 성립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영역이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되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위인 경우에만' 벌한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