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집중심리주의
4
간접주의
해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은 법관이 직접 심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직접주의이며, 간접주의는 그 반대 개념으로 공판절차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