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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과실치상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소추조건의 성격이 모욕죄와 다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소추조건의 성격이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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