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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의 사망
  • 乙의 사망
  • 乙의 파산
  •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사유 중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세 가지다.

민법은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甲(본인)의 사망, 乙(대리인)의 사망, 乙(대리인)의 파산은 모두 대리권을 소멸시킨다.

반면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을 없애는 것은 대리인에게 그 사유가 생긴 경우뿐이고, 본인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사정은 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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