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업자 乙…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업자 乙의 경비원 丙의 근무태만으로 투숙객 丁의 그림을 도난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丁에게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乙은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3
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
4
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경비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乙이므로 투숙객 丁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乙이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은 丁과의 숙박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乙은 甲에 대해 경비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하며, 甲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경비원 丙은 甲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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