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있어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총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총유물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각 사원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총유물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각 사원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공유자는 특약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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