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
2
국회의원 징계권
3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해설
사면 중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은 모두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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