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대통령의 취임선서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해설
주민소송은 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취임선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은 모두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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