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상당한 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권,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ㆍ재산권 박탈 금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경시 금지는 모두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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