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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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이다. 헌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여기서 '장기'는 법정형의 상한을 가리키며, 이 두 경우에 한해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