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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 ㄱ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ㄴ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ㄱ: 복리, ㄴ: 조례
2
ㄱ: 복리, ㄴ: 법령
3
ㄱ: 권익, ㄴ: 조례
4
ㄱ: 권익, ㄴ: 법령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ㄱ이 복리, ㄴ이 법령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범위라는 한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이다.
ㄴ을 '조례'로 채우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다시 자치규정을 만든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고, ㄱ 자리의 '권익'은 이 조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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