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2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3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해설

법률관계에서는 의무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의 등기의무나 각종 신고의무처럼 특정한 권리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의무가 그 예이다.

권리도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처럼 권리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인정된다.

  • 자력구제는 국가 구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채권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순위의 우열이 없어 안분하여 변제받는 것이며, 채권 행사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 순위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