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국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조직권
해설
공권은 권리주체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조직권처럼 국가가 스스로의 조직을 형성ㆍ규율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적 권리는 국가적 공권에 해당한다.
-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 평등권은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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