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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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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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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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해설
법률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해석에 해당하며, 사법해석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을 말하므로 이를 사법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에서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은 반대해석,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보다 무거운 고의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물론해석, 생명침해 위자료 청구권자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확장해석의 예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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