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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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해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타당성을 갖는 법을 자연법이라 하며, 이는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이념으로 이해된다.
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적용범위가 넓은 법,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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