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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이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이 있다.
-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규정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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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2개다.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관한 설명과 존속살해죄에 관한 설명이 옳다.
「형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해 「군형법」은 군인 등 특정 신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고,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신분관계라는 요소를 더해 형을 무겁게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 실정법이 불문법만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정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모두 포함된다.
-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은 강행법이다. 임의법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변경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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