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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다.
-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ㄷ.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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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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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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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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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다.
- ㄱ: '시행령'이라는 명칭은 대통령령을 뜻한다. 부령은 통상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다.
- ㄴ: 민사관계의 적용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이므로,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 ㄷ: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에 의한다. 민법과 상관습법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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